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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선거부정 및 경선비리 고발센타 긴급 기자회견
  글쓴이 : 김현주     날짜 : 07-11-02 18:06     조회 :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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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2007 국민경선은 그 과정에서 후보와 관련된 도곡동 사건, BBK 사건, 상암DMC 등 수 많은 각종 의혹뿐만이 아니라 박스떼기, 차떼기, 폰떼기, 명의도용 등 대한민국 선거에 &nbsp;등장할 수 있는 모든 선거부정과 불법비리가 거의 다 등장한 진흙탕 선거였다.

특히 공선협은 국민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의 요청과 함께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명의 도용을 당하신 분들을 대신하여 소장을 제출한다. 2007 대선과 관련하여 공선협은 선거부정 및 비리고발 창구를 개설해왔으며, 지난 10월 22일 각 당의 국민경선 과정에 있었던 선거부정 및 경선비리 고발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며, 동 고발 센터가 개소 된 이래 일주일간 약20건 정도의 고소 고발이 있었다. 이를 위해 최원식 변호사를 전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선거부정과 경선비리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무료로 변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선협은 명의도용이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과 투표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 인격권과 성명권의 인권을 유린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선거제도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로 사료되어 후보경선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선협은 이번 명의도용 사건뿐만아니라 &nbsp;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대 정당과 무소속을 비롯한 모든 대선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과 부정비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밝혀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각 당은 국민경선이라는 미명하에 정당정치의 정착을 저해하는 선거부정을 자행했으며, 마치 국민이 뽑는 후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선거부정과 불법비리는 "정당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치행위인 정당의 후보선출 과정에 정당이 국민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동원은 2008년 4월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에 공선협은 선거법개정 국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선거법개정 항목은 국민동원금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되는 정당 방지, 여론조사 확대 적용방지(적용시 1인 1표), 모바일 선거 참여 방지 등이다.

공선협이 오늘 특히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20인이 고발을 해온 것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둔다.

2007.11.02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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